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구역 개편/수도권/광역통합론 (문단 편집) === [[서울 공화국|수도권 과밀화]]의 비대화, 가속화 === 인구 2천 6백만의 초 거대도시의 등장으로 단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민국 인구의 1/2이 집중되어 서울특별도에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부여할 수 있다. [[남북통일]]시 진짜로 도쿄나 멕시코시티만큼 또는 더 크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특별도지사가 대한민국 인구의 1/2을 차지하니 그에 어울리는 권력을 가져도 이상하지 않다. 또한 광역대통합으로 인한 [[수도권 집중 문제]]의 심화 문제가 비수도권 측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남경필의 광역서울도 공약을 두고 비수도권 일부 지방신문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려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심지어는 지방분권을 매우 중시하는 측에서는 수도권 집중 심화와 권력 집중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경인(지역)]]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수도권은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2% 남짓한 지역임에도 전체 인구와 경제력의 50% 이상이 집중된 곳이다. 이보다 더 큰 광역경제권은 [[일본 수도권]]과 [[뉴욕]], [[LA]] 권역 세 곳뿐이다. 그나마 일본 수도권의 인구가 4천만, GDP 1.4조 달러라고 해도 일본 전체 인구의 1/3, 경제력은 30% 미만이고, 세 곳 모두 세계 1위와 3위의 초거대 경제강국인 미국과 일본에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대규모 선진국이다. 그런 대한민국에 세계 4위의 광역경제권이 있다는 것은 [[사불가론|결코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특별도를 만들자는 것은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심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의 [[서울특별시]]마저도 정치적인 위상이 비대하다는 문제 때문에 종종 서울시 분할안이 나오는 마당에, 현실적으로 이 방안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다. 특히 [[수도권 과밀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비수도권 지자체 및 인사들이 극구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남경필의 광역서울도 주장에 비수도권 인사들이 반발했었다. 또한 기존의 서울특별시의 기득권자 입장에서도 광역대통합으로 인해 서울의 인구, 인프라 등이 옛 경기도 외곽으로 분산된다는 것에 대해 반발이 나올 여지가 있다. 서울 집값이 비싸진 것도 서울시 행정구역이 1973년을 끝으로 확장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전입 수요가 늘어난 것과 서울시-경기도 간의 광역행정상 부진(특히 시내버스 노선, 택시 사업구역 문제)이 맞물려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러한 광역행정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 유지 또는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격이 되었다. 해외의 비슷한 사례로는 [[독일 제국]], [[바이마르 공화국]]의 [[프로이센]][* 19세기 프로이센 주도의 통일이 이뤄진 뒤 프로이센은 [[독일 제국]]과 그 뒤를 이은 [[바이마르 공화국]] 내 최대 구성국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프로이센령의 대부분이 타국에 할양하기 때문에[[미국]]·[[영국]]·[[프랑스]]·[[소련]]에 의해 공식 폐지됐다.], [[중화민국]]([[국부천대]] 이후)의 [[타이완 성]](허급화 이전), 구 [[소련]]의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등이 있다. 사례들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비대한 행정구역이 생길 경우 그지역은 따로 자치를 하지 않고 중앙정부 직속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독일 제국]]의 경우 프로이센 국왕·수상이 독일 황제·수상을 겸하는 구조였고 [[대만]]의 실질 통지 지역의 상당 부분을 커버하는 행정구역인 타이완 성의 경우 대만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타이완 성장(지사)도 선거로 뽑게 됐는데, 이러자 대만 총통에 버금가는 지위가 될 판이었고, 타이완 성 정부와 대만 중앙정부의 집권당이 달라질 경우 수시로 충돌할 위험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타이완 성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타이완 성 단위의 선거도 폐지된 상태이다(타이완 성 허급화). 그리고 허급화 이후 지속적인 행정구역 개편으로 타이완 성 밑에 있던 시(성할시)들을 속속 직할시로 독립시키고 있다. 유일한 예외가 소련인데 공산당 일당제가 견고하던 때에는 지방자치 따위는 없었으니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고르바초프에 의해 민주화 된 이후에는 바로 문제가 터지는데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옐친]]이 아예 소련 자체를 해체시켜 버린 것이다. 그리고 언급한 사례 외에는 [[영국]]의 [[잉글랜드]]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의회와 총리를 가지고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와는 달리 잉글랜드는 중앙정부 직속으로 독자적인 의회와 총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영국에서는 향후 잉글랜드를 고도의 자치권을 지닌 여러 권역으로 쪼개자는 제안과, 밸붕을 감수하고 잉글랜드도 스코틀랜드 등처럼 하나의 자치 지역으로 하자는 제안이 대립하고 있다. 일단 현재는 잉글랜드 각지에 기존 지방자치단체보다 권한을 늘린 자치 지역들(이른바 메트로폴리탄 카운티)을 점진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대충 땜빵하고 있다. 만약 한국에도 광역통합으로 서울특별도가 탄생한다면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상술한 타이완 성처럼 허급으로 만들든지 잉글랜드처럼 중앙정부 직속으로 두든지 하고 각각의 자치구와 자치시에 더 많은 자치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야 할 듯하다. 그러나 산하 자치구와 자치시에 권한을 많이 주어서 결과적으로 현재의 도처럼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차원에서는 껍데기에 불과한 광역자치단체가 되어 광역행정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차라리 통합을 안 하는 것이 낫다. 반대로 광역행정 문제를 염두에 두고 서울특별도의 허화(虛化)를 추구한다면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은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가, 대중교통(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지하철, 택시, 시내버스)에 관한 권한은 국토부(코레일)가 아예 가져갈 수도 있다. 수도권 광역대통합은 대도시 분할(e.g. 서울시 분할론)과 위성도시 육성을 통한 지자체 분절화ㆍ분권화를 중시하는 일부 학자들의 반발이 염려될 수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서울은 그대로 두되 인천, 경기도만 통합하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 사실 서울만 빼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통합하는 안은 광역시 폐지론 진영에서 주장하는 방안이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